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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2025-01-17

3

첨부파일
  • 대한민국_정부와_호주_정부_간의_자유무역협정에_따른_농축산물_관세율_할당물량_추천_및_수입관리_요령(개정전문).hwp

별표1】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제3조 관련)

 

품목구분

협정문상의

HS 코드

현행 HS코드

품 명

최초년도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1

버터

0405-10-0000

좌동

버터

113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0405-90-0000

좌동

버터(기타)

2

치즈류

0406-10-1010

좌동

치즈(신선/모차렐라 치즈)

4,630톤

한국유가공협회

수입권 배분

0406-10-1020

좌동

치즈(신선/크림치즈)

0406-10-1090

좌동

치즈(신선/기타)

0406-20-0000

좌동

치즈(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

0406-30-0000

좌동

치즈(가공/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

0406-90-1000

좌동

기타치즈(체더 치즈)

0406-90-2000

좌동

기타치즈(가우더 치즈)

0406-90-3000

좌동

기타치즈(카망베르 치즈)

0406-90-4000

좌동

기타치즈(에멘탈치즈)

0406-90-9000

좌동

기타치즈(기타)

3

오렌지 *

0805-10-0000

좌동

오렌지

2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이행10년차까지)

실수요자배분

(이행11년차부터)

4

맥아‧맥주맥

1003-00-1000

1003-10-1000

맥주맥(종자)

10,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1003-90-1000

맥주맥(기타)

1107-10-0000

좌동

맥아(볶지 아니한 것)

5

식용대두

(가공용)

IP대두

1201-00-9010

1201-10-1000

콩나물용(종자)

5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1201-90-3000

콩나물용(기타)

1201-00-9090

1201-10-9000

기타(종자)

1201-90-9000

기타(기타)

6

사료용근채류

1214-90-9090

좌동

사료용근채류(기타)

50,000톤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수입권 배분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 제조업자, 양축농가 배정)

7

조제분유주)

(유아용)

1901-10-1010

좌동

조제분유(유아용)

470톤

한국유가공협회

수입권 배분

1901-10-1090

좌동

조제식료품(유아용)

 

주) 기준물량은 1901-10-1010, 1901-10-1090, 0403-20-1000, 0403-20-2000, 0403-20-9000을 합산한다. (다만, 0403-20-1000, 0403-20-2000, 0403-20-9000은 1901-10-1090의 것으로 한정한다

 

* 오렌지(0805-10-0000)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는 연도별 공매를 통하여 배분하고 이행11년차 부터는 가장 최근 3년기간의 과거실적에 기초한 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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