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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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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019
과잉 살처분, 가금산업 기반 흔들 우려
오리농가 “재산권 침해·이중처벌” 주장…헌재 인용 땐 방역정책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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