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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11-12] [ 제00070호, 2026-11-12, 일부개정]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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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연관 개정 출력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연관 개정 출력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및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삭제 <2008.8.4>

 

제2조의2(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연관 개정 출력

영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검진을 말한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25.3.17]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연관 개정 출력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9.27, 2012.7.3, 2018.5.17, 2019.12.20, 2025.10.1>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가. 폐타이어
나. 폐섬유
다. 폐목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분진[중유회,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분진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4. 삭제<2011.9.27>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27, 2025.10.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15, 2011.9.27,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이하 "한국기계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목개정 2011.9.27]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연관 개정 출력

영 별표 4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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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6.7.21]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연관 개정 출력법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2016.7.21,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제5조의2(반입협력금의 징수)

연관 개정 출력①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별표 4 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ㆍ운영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5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또는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홍보ㆍ교육 사업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2.27]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연관 개정 출력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제7조 삭제 <2017.12.27>

연관 개정 출력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연관 개정 출력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연관 개정 출력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4, 2017.12.27, 2025.10.1>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2.9.24, 2013.7.19, 2018.5.17, 2022.1.7, 2022.11.29, 2024.6.28, 2025.10.1>

1. 제6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타이어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2. 제66조제6항제3호에 따른 폐가전제품을 분리ㆍ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집ㆍ운반하는 자
3.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식용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4. 제66조제6항제9호에 따른 동ㆍ식물성 잔재물 중 동물성 잔재물과 커피찌꺼기에 해당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4의2. 제66조제6항제10호에 따른 1회용 컵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4의3. 제66조제6항제11호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이하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라 한다)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5. 그 밖에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2.9.24, 2017.12.27>
1.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이라 한다)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할 것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나. 제2항 각 호의 자
1) 허용량: 중량이 3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기간: 5일 이내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9.24>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9.24>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⑥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관이나 폐기물처리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9.24>[제목개정 20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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