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①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황평가회의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및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위원장이 상황평가회의의 협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평가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③ 위원장은 상황평가회의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황평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6. 30.]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6. 30.>

1.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2. 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경우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와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전부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운송수단

2. 법 제6조제3항제2호의 운송수단 중 화물과 사람을 내리지 않는 운송수단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검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3항제2호의 운송수단 중 화물은 내리지 않으나 사람을 내리는 운송수단

2. 법 제6조제3항제4호의 운송수단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를 국립검역소장(이하 “검역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검역조치 시 협조의 요청)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 시 선박에 승선하기 위한 감시정(監視艇)의 사용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대상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 등 이송수단의 사용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의 확보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그 밖에 검역조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의 지원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법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에 관한 사항

2. 검역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3. 검역대상자의 예방접종 실시 내역에 관한 사항

4. 검역대상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5. 20.]

 제5조(승객예약자료의 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승객예약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승객예약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및 그 권한을 분명히 할 것

2. 승객예약자료에 대해서는 물리적 잠금장치(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객예약자료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보존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보존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승객예약자료를 삭제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1.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승객예약자료: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할 것

2. 제1호를 제외한 승객예약자료: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