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고 제2025 - 132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기준 변경 공고

2025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하고 안정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지원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관  세  청  장

-  아    래  -

ㅇ  (시    행)   `25. 10. 1. 신청 건부터 적용

ㅇ  (지급비율)   중견기업 50% ‧ 중소기업 80%

ㅇ  (적용기간)  `25. 10. 1. ∼ `25. 12. 31.

붙임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 개요

□ 주요 내용

ㅇ 대상업체

-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

ㅇ 검사유형

- 수입 : ①관리대상화물 검사, ②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 ③적재지 검사, ④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11월부터)

ㅇ 대상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ㅇ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ㅇ 사업예산

- (’22년) 68억원, (’23년) 62억원, (’24년) 62억원, (’25년) 62억원

※ 문의 :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2533, 2534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86

붙임 2		검사비용 지원대상 조정에 관한 근거 규정

□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령

제187조의4(세관검사장)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5.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4.9.11.)

제5조(지원대상 물품) ③ 영 제18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순서에 의하여 검사비용의 지급비율을 조정하거나 검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빈번하게 위반하여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

2. 중견기업

3. 중소기업